'지역 균형 발전'이란 대체 무엇인가. 모든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인구와 인프라, 일자리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인가? 아니면 비수도권에 거점으로 삼을 만한 대도시를 육성하는 것인가? 공공기관을 억지로 비수도권 도시로 내려 보냈을 때, 그 도시 인구와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할까? 이주와 사망 탓에 줄어드는 숫자보다 공공기관 덕에 늘어난 숫자가 더 많을까? 만에 하나 순전히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수도권 사람이 지역으로 이주해 올까, 아니면 인근 중소도시 사람이 이주해 올까? 후자일 경우, 과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중 어느 쪽도 충분한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 추상적인 구호를 위해, 사람과 자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무시하려 한다. 심지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가족 있는 직장인의 곤란함은 사소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다. 효과는 모호한데, 많은 사람의 곤란함은 확실하다. 그런 정책이 정말 정의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