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2026.07.24.
규제 없는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나라가 중국 덕에 깨닫는 중이다. 중국은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의 힘으로 자유 세계가 선뜻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희토류를 대량 생산해서 시장을 과점했고, 인건비를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세계의 제조업과 인재를 흡수했다.
지금도 저가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인공지능으로 외국의 경쟁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아나키한 국제 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중국이었다.
언제나 늑대의 자유는 양의 죽음이다. 자유는 서로 공존을 약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각자가 사회든 공동체든 상관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존 로크가 강조한 것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일을 단순히 자유 억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모든 규제가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규제 없이는 최대 다수의 자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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