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지속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 >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하루 뒤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음. 현재 행정부와 시장은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 항소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행정부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된 관세 수준을 모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결국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약 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유지 -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모든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는 올해 1월 이후 부과된 신규 관세의 약 3분의 2에 해당. 만약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미국의 실질 평균 수입 관세율은 기존의 약 13%에서 6% 이하로 떨어지게 됨 -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음. 예를 들어, 1974년 통상법 제122조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15%의 균일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특정 국가의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율보다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 -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상급 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공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 - 과거에도 USCIT의 전신 법원이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