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우선 노후화된 철도를 재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메르켈 내각이 만든 족쇄를 다소 느슨하게 풀었다. 2009년, 메르켈 총리는 건전 재정을 아예 연방 기본법(헌법)에 명시해 버렸다. 이 재정 준칙 탓에, 연방정부는 경제 위기나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 국채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새로운 적자 재정을 GDP의 0.35% 이하로만 편성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위해 적자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게 틀어막은 셈이다. 이런 건전 재정론은 독일 경제를 뒤처지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기업은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대량 소비에 중독되어 혁신을 멈췄고, 옛 동독 지역은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정부의 산업 정책 뿐이었지만, 메르켈의 족쇄 탓에 연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재정 준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2025년 기민당과 사민당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적자 재정 5,000억 유로(약 750조 원, 한국 정부의 1년치 예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비 지출은 아예 재정 준칙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기민당의 메르츠 총리는 이를 철도 등 인프라 재건과 기후 위기 대응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일단 열차 시간이라도 다시 맞추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국가주도 자본주의 또는 혼합 경제 체제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자체가 정부의 재정 투자, 위험 분담과 함께 발전해 왔다. 정부가 투자를 멈추고 거시적인 관리에만 집중한 것이 오히려 특이한 사건에 가깝다. 자유방임은 죽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시간이다. PADO의 번역 기사 https://www.pado.kr/article/2026062610378846036 미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다룬 전인미답 칼럼 https://jimd.kr/magazine/?idx=171164311&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