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슬로우뉴스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자주 이야기하던 고용보조금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쓴 예산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했더라면, 지금쯤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얻고, 실업 청년과 조기은퇴 중년은 유의미한 경력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slownews.kr/166242 본문 중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80%가 대학에 들어간다. 이제는 박사 학위자만 매년 2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인 자격증까지 따로 준비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됐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공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부모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했어도 직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된다. (...) 치열한 교육 경쟁이 무색하게, 많은 기업인이 일에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부족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는 모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사교육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뿐이다. 강의의 질이 낮다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⑾ 실제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수료자의 절반뿐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취업률이 30%까지 낮아진다.⑿"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미 80%에 달한다. 다시 말해,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80%를 각종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⒂ 대기업은 50~ 60%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육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를 폐지하면, 고용 보조금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