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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2026.03.17.
주식을 파는 것도 법의 대상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생긴다는 건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환율이 불안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해외에 투자된 돈을 리턴시키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렇다고 법까지 만드는 건 오버 아닌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6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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