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여객
2025.12.14.
김은유변호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이 안되나요?
여기 말고도 전국적으로 짓다 만 건물이 도처에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데.
수십년째 방치된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긴데 새로 입법을 하던가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루리 사유 재산이라 해도 작은 농가 주택도 아니고.
https://v.daum.net/v/202512131548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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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2025.12.14.
정치가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당 야당 모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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