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활동지원사 급여를 함께 나눈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지역에서만 수십억 원대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외부 사기꾼이 아니라 오래 돌봐온 가족과 활동지원사가 함께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실제로는 주 20시간만 활동지원을 제공했으나 30시간으로 청구하는 식입니다. 장애인 본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기록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나온 추가 급여는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어차피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와 횡령죄로 봅니다. 가장 무거운 판단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청구서에 서명했어도 실제 제공 시간과 다르면 거짓 기록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속으로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 법은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의무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지난 사건에선 7년에 걸친 급여 일부를 환수하고 실형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활동지원을 받는 가족이라면 확인해볼 게 있습니다. 매월 청구 기록이 실제 제공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장애인 본인이 서명하는 서식은 거짓 없이 작성되는가. 영수증이나 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가. 이 기록들이 가족을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돌봄의 기록을 부풀릴 권리는 없습니다. 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가장 오래 돌본 사람이기에, 그 부담은 결국 가족 몫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선 매월 청구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