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샌 맛이 좀 갔지만 우리 나라가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은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행위자와 조력자 뿐만 아니라 행위 전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마약소지죄로 처벌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라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도 이미 오래이고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처벌이 미약하고 수사 성과에 대한 승진 등 보상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통장 대여입니다. 통장만 넘겨도 천만원이 넘는 돈을 준다고 하니 처지가 궁박한 사람들이 혹하기 마련입니다만 그 일로 감방 간다고 하면 쉽게 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통장 대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ATM기에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하는 것도 없애야겠지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야 한다느니 ODA를 끊어야 한다느니 사이다성 주장들이 난무하는데 금융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