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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6.08.07.
이 친구도 문재인정부 때 기재부차관인가 한 것 같은데.... 모르면 묻고 배우는 게 당연하지만 진즉에 공부를 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 집값이 왜 오르냐고 묻는 걸 보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서울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 외국인 정주 인구 증가, 아파트 제일주의, 부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무슨 수로 집값을 잡는단 말입니까? 단 하나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가계부채가 폭발할 것이니 그 또한 감당불가이겠지요. 정부가 할 일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용 가능한 공간과 용적율 상향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지불 능력이 안되면서도 서울에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https://v.daum.net/v/202608071054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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