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는 4%, 저신용자는 3% — 금리 역전현상은 정의로운가?> 1. 들어가며 : 금리차등은 금융계급제인가? 25년 말,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현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라는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 금융권에 긴장감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금융권은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고, 26년에는 고신용자 마이너스통장 대출보다 저신용자의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더 낮은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다. 어렵게 산다는 이유로 금리를 높게 받는 것은 계급제도와 다름없다. •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이자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빌려줘야한다 은행업은 오랜 기간 ’베니스의 상인’으로 대표되는 잔혹한 고리대금업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더 깊은 궁지로 몰고 가는 금융가를 계급제와 같은 선동적인 단어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연말이면 은행원들이 벌이는 성과급 잔치의 자극적 기사들은 은행에 대한 시각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은행의 이미지와,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의 문제는 명백히 구분 짓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적 색채를 빼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금리차등이 경제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것이자 정의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감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명한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2. 금리차등은 금융계급제라는 논리의 함정 (1) 저신용자 = 저소득자라는 전제는 잘못되었음 저신용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우대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들이 소득 하위에 분포해 있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신용자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소득 상위 30% 가운데 고신용자는 674만 명이지만, 소득 하위 30%이면서 고신용인 사람도 202만 명이나 됩니다. 오히려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만 보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8만 9천 명 많습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신용도가 낮음을 기준으로 금리를 우대하는 것에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자인데 고신용자는 금리 우대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고소득자인데 저신용자인 사람이 부당하게 금리 우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득과 신용이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정책의 타겟이 엉뚱한 데로 향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이죠. 이는 “신용등급”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촌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소득기반으로 우대를 해주자고 대놓고 주장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2) 누구나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돈이 급할 때 빌릴 곳이 아예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 주장에는 늘 한 단어가 슬쩍 붙어 옵니다. “싸게”(낮은 금리로)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와 “누구나 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금융계급제라는 말은 이 두 말을 한 덩이로 묶어서 같다고 간주합니다. 누구나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세상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 전기부터 봅시다. 한전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한국전력이 약 397만 명에게 7,141억 원을 할인해줬죠. 그 돈은 한전이 적자로 부담했습니다. 지금 한전의 부채는 206조 원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어르신 무임승차로 25년 서울교통공사가 4,488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해 적자가 8,268억 원 이었고, 적자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나온 겁니다. 이 손실 역시 공사가 다 떠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안은요? 요금 인상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선심쓰듯 깎아준 비용은 일시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회 전체가 나눠서 부담해야 할 미래의 부채가 됩니다. 대출도 같습니다. 국가가 은행의 금리 산출에 관여해서 복지에서 지출할 비용을 은행들이 떠안도록 하면, 은행의 부채는 증가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결국 다른 대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복지비용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대가는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3.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러면 저신용자를 우대해 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신용등급의 산출 과정에 대해 알아보며 설명해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은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요? 그 결정 과정을 살펴봐야 금리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업대출은 제외하고 소매대출(개인, 개인사업자)에 국한해서 알아볼게요.) (1) 신용평가는 2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 2개의 동심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바깥의 큰 원은 CB사(NICE, KCB)가 매기는 신용점수고, 그 안의 작은 원은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등급입니다. • 카카오뱅크 등 각종 핀테크 앱에서 조회되는 신용점수가 바로 CB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 금리를 실제로 결정하는 건 안쪽 층이고, CB점수는 각 은행이 내부 등급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제2금융권이나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사실상 컷오프로 활용) (2) CB신용점수의 구성 • CB사는 연체 이력 / 부채 수준 / 신용거래 기간 / 신용 형태 / 비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다섯 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모형을 만듭니다. • 평가 모형에서 분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은 평가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위 다섯 가지 정보를 CB사 신용점수 산출 모형에 넣어 앞으로 “1년 안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계산하고 점수로 환산합니다. • (왜 90일이냐? 바젤 규제상 부도의 정의가 “90일 이상의 연체”입니다. 그리고 은행도 통상 연체관리 시 90일을 넘은 연체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이 점수 자체는 ’성실함’의 평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점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중 몇 %가 연체했는가만 보는 겁니다. • 그래서 낮은 신용점수는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아닙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이 “돈을 떼일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로 읽힐 뿐이죠. 이는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은행이 금리를 높게 책정했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 : 2021년 1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1~1,000점으로 신용점수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은행의 판단 기준 이제 은행이 이 CB점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체 등급과 금리로 환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은행은 차주의 특성 / 상품과 담보 유형 / 연체 상태를 기준으로 POOLING합니다. • 상품과 담보 유형에 따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애초에 다른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 그리고 집단마다 PD(부도확률), LGD(부도시 손실률)라는 두 개의 숫자를 붙입니다. 이 둘을 곱한 값이 신용원가이며, 이는 대출 심사시 신용프리미엄으로 금리에 반영됩니다. PD(부도확률) × LGD(부도시 손실률) = 신용원가 • 누군가 대출을 받으러 오면, 차주의 신용점수와, CB사와 신용정보원에 기재된 각종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집계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이 유형화해서 만든 신용평가모형에 차주의 정보를 집어넣고 예상손실률을 산출합니다. • 예상손실률이 산출되고 손실률이 낮으면 낮은 신용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높은 예상손실률이 산출되면 높은 신용원가를 이유로 높은 금리를 책정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이유 • 담보가 있으면 대출에서 부도가 발생해도, LGD(부도시 손실률)가 크게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환금성이 높은 담보인 주택을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 동시에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맡긴 경우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주담대를 끝까지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PD(부도확률)도 낮아집니다. • 이런 이유로, 결국 주택담보대출이나 담보대출은 예상손실(EL)이 낮아지고, 신용원가가 낮아져 금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출은 단순히 개인의 신용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통계”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인지(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통계가 연체확률이 높은 그룹에 속해 있다면, 내 신용등급은 낮은 겁니다. 연체확률이 높은 차주에게는 대출금리 구조에서 “신용프리미엄”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팔을 비틀어서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게 책정하도록 강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 낮은 신용등급의 사람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면 생기는 일 은행의 대출금리의 구성과, 신용등급 산정 기준을 보면 등급이 낮은 사람은 신용원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인위적으로 뒤틀면 어떻게 될까요? (1) 부실 대출 잔액 증가 높은 금리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은행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허들로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낮은 신용등급의 차주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유인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금리가 낮아지면 저·고신용자를 불문하고 전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저신용자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낮은 신용도의 사람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실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은행의 건전성 악화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의 비싼 신용원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하도록 강제하면 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역마진 대출을 취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출은 차주가 못 갚는 것이 확정(부실이 나야)되어야 손실이 확정되는 것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개별 대출에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방식은 보다 복잡합니다. 개별 대출에 있어서 마진계산은 차주가 낮은 금리의 이자를 만기까지 성실히 갚는 것과 무관합니다. 국제회계기준상 실행 즉시 “12개월의 기대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신용원가를 감안시 역마진이면 취급시점에 손실로 인식되게 됩니다. 역마진 대출이 누적될수록 => 은행의 손실이 확대되고 => 은행의 손실이 확대되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 =>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은행은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 조달금리 상승은 조달원가와 리스크프리미엄을 상승시켜 => 모두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금리역전 구조를 강제하면 할수록 모두의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대출 한도 축소, 대출 영업 중단 취급할수록 수익을 깎아먹는 대출을 은행은 어떻게든 중단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등급이 좋든 나쁘든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대출 창구를 막아버리는 또 다른 아이러니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24% -> 20%로 인하했을 때 대부업 심사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났다는 연구가 반복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려다가 더 질 안 좋은 금융으로 밀려난 건 비극적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5. 마무리 - 무엇이 정의인가? “통계적 모형”에 따라 산출된 부도율은 결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의 거래 통계로부터 나온 대출 부실률은 현실에서 대부분 그대로 실현됩니다. 사례#1 경기도는 과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해 신용등급 최하위 10%에 최저금리(1%)로 만기 5년의 소액(최대 300만원)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 현황을 살펴보니 만기가 지나도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4명 중 3명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25%를 완전회수, 상당수는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 진행 중이기 때문에 30%대 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30%대 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3%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례#2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목표로 강제당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3배에 이릅니다. 영업점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원가를 바탕으로 인터넷 은행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대비해서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높은 연체율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패턴과 동기가 너무나 복잡해서 개별 사례를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모델링해서 그것을 현실로 적용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그 모형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저신용자의 대출은 부실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한 손실은 은행 주주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은행 고객,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나눠서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그러한 부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높은 금리를 통해 허들을 세우고 최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다음 중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골라보세요. •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금리를 요구하고 대출해주는 것. •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것. •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로 빚을 권하는 것.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건 은행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고, 신용도 높은 사람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가하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로 빚을 지도록 하는 건, 결국엔 파산과 개인회생으로 이어질 죽음의 티켓을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 앞서서 이 손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득보다 실이 큰 정책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라는 장치를 통해 제어하고, 은행이 위험도에 적합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제도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약자를 돕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사회의 모든 체계를 자본주의의 논리로 구성한다면, 약자는 설 곳을 잃게 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복지제도로서 그러한 약자를 품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지의 역할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은행에게 복지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곳이고, 약자를 품는 건 국가의 세금으로 할 일입니다. 그 역할을 은행에 떠넘기면,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다른 대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건 착실하게 이자를 잘 내고 자신의 신용을 잘 관리하는 대출자들이 동의한 적 없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