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마켓맨
8시간 전
🇺🇸 **미국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책임을 따지기도 전에 큰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관할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 **“미국 뉴욕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했고, 한국 법인과 미국 상장 모회사 **Coupang Inc.**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욕 법원의 관할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은 미국 모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 “쿠팡이 미국 회사였다가 한국 회사라고 말을 바꿨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이 미국 정·관계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정 주장과 대비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 직접 연결된 미국 상장사 **Coupang Inc. (NYSE: CPNG)** 이번 소송에서 앞으로 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는가? 👉 미국 모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번 쿠팡의 주장을 일반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시나요?
Like Inactive Icon
6
Comment Icon
0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