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 열다섯번째이자 미국 민주사회주의 비판 마지막 화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전통을 따르는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DSA의 공공 소유가 얼마나 모호하고 위험한지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SA 소속 정치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듯하지만,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나름입니다. DSA는 속 빈 강정에 가깝습니다. 직접 참여만이 민주주의? 공공은행법에 드러난 DSA의 착각 https://slownews.kr/169380 [본문 중] 정리하자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거나 민주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운영 총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총회가 공공은행 운영 방향을 정한다. 시민 사회 대표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진을 임명, 감독한다. 그런데 공공은행법에는 금융 전문가를 이사회와 경영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경영진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없다. 그저 민주적 통제 장치만 모호하게 나열돼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은행 경영진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전문성 없는 운영 총회와 이사진이 꾸려질 수 있고, 그런 기관이 경영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모호하다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