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거지같은 법이 다 있는지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으면 응당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 ■ 세입자 사망 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 · 특정 상속인 1명에게만 보증금 전액 반환 → 다른 상속인이 다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중변제 위험 발생 가능 · 상속인 동의 없이 고인의 짐 임의 처분 →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 ·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 교체·강제 점유 회복 →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 가능성 · 상속관계 확인 없이 성급하게 합의 진행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 달라질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