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원은 직업 훈련을 기업에 떠넘기고, 기업은 신입사원 교육을 리스크로 여기며 경력직만 찾는다. 그탓에 고학력 실업자가 넘친다. 이 상황을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1. 기업이 직접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을 분담한다. 청년을 채용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 기업에 한해 정기적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폐지한다. 2. 내일배움카드 등 효과적이지 않은 고용 지원 제도들을 폐지하고, 수요 있는 직업 훈련에 초점을 둔 전문대학을 설립 또는 지원한다.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3.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하고,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을 둔다. 대신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서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한다. 그저 노동자와 기업의 생존만 보장하는 보조금은 최악이지만, 사람과 자본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일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해 줄 수 있다. 드골주의, 동아시아 발전국가, 미국 산업정책 등 참고할 수 있는 전례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