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에도 유능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경찰관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명감과 제도의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렴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고도의 법률적 판단 능력이나 경제,금융,산업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구성원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끼리 서로 판단을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 채용시험에도 형사법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법률 지식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복잡한 경제,금융범죄와 산업기술 유출 사건까지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만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이나 자본시장 범죄, 기술유출 사건 같은 종류의 문제는 단순한 형사법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금융,상법,산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확보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검찰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한 남용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과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및 법률 전문성까지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박탈이 우려되는 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놓친 범죄를 찾아내기 위한 것뿐 아니라, 반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혐의를 벗기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결국 경찰의 판단을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은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였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를 만날일이 없습니다. 검사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아닌 이상.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보완·재수사 업무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까지 제한한다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면서 오히려 처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찰도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지, 굳이 검찰이라는 또 하나의 전문기관의 검증 기능까지 배제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는 더 잘 잡히고, 억울한 사람은 더 빨리 구제되며, 피해자는 더 신속하게 보호받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실이 무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을 없애는 데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검찰이 수행하던 기능을 경찰이 더 잘 대체하는 데 성공했느냐입니다. 글쎄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경찰과 검찰은 보완하는 관계이지 서로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