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빚갚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거문제 해결하든가요.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 ------------ “120조 더 써도 빚 안는다”…‘세수 대박’에 정부 AI 인프라 투자론 부상 역대급 세수호황에…사용처 고민커진 정부 반도체 초과세수 120조 어디에 쓸까 명목성장률 10% 육박 전망 씨티 “내년 예산 852조 가능” GDP 커져 부채비율은 그대로 노무현 정부 광통신망 구축처럼 AI 송배전망 등 인프라 깔아야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재정 여력을 단순한 복지성 지출이나 현금 지원에 쓰기보다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기본소득처럼 한 번 시작하면 반복 지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보다는, 송배전망·데이터센터 등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7~2018년을 보면, 당시에도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을 했었다”라며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데는 실패했다. 돌이켜보면 재정지원을 늘리는 단순한 접근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내부에선 ‘투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단순히 보조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신성장 산업과 전략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해 미래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오는 6월 발표될 국부펀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가 단순 재정지원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017년~2018년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구 부총리로서는 과거 초과세수 활용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재정 투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진한 광대역통합망(BcN)은 정부 인프라 투자가 성장 기반을 만든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선 초과세수가 나오면 정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말인 즉슨 계속 저성장에 머물다가 반도체가 호황일때만 잠시 회복되는 현재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있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용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