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2026.08.07.
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의 자본 또는 이익에 의존한다. 직원 열 명을 채용하는 것도 버거운 소기업이 대기업만큼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임금 인상에 전력한다면, 기업 간 격차가 노동자 간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임금 인상보다 생산성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에 힘을 썼다.
개인에게 능력 밖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비윤리적이라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모든 기업인에게 부과하는 정책 역시 비윤리적이다. 지금은 불안정 노동 시대인 만큼, 노동운동은 개별 임금 인상보다 정기적인 재분배 정책을 키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12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