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발표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1. 연방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 판결 결과: 6 대 3으로 위헌(권한 초과) 판결 (로버츠 대법원장 및 보수·진보 연합 다수 의견) * 핵심 근거: 헌법상 조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의 고유 영역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자산 동결이나 제재를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 임의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주요 쟁점 원칙' 적용) * 정치적 의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뼈아픈 법적 패배이며, 행정부의 독주에 사법부가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그은 사례 * 재무적 파장: 그간 징수한 관세 중 최대 1,700억 달러(약 230조 원)의 환급 가능성 열림(하급 법원에서 절차 논의 예정) 2. 관세가 풀리는(무효화되는) 주요 품목 * 가전 및 IT 기기: 노트북, 스마트폰, 모니터 등 동맹국(한국, 일본 등) 및 중국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 * 의류 및 신발: 생활 소비재 전반에 적용된 10~25% 수준의 보편 관세 * 에너지 및 원자재: 캐나다산 원유, 가스 및 포타슘(비료 원료) 등 IEEPA 비상사태 선포로 부과된 항목 * 중간재: 산업용 로봇, 개인 보호 장비, 의료용품 등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매겨진 관세 > 주의: 철강·알루미늄(무역확장법 232조)이나 특정 중국산 반도체(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관세는 이번 판결로 즉시 풀리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3.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전망 긍정적 충격 (호재) * 인플레이션 둔화: 수입 물가가 직접적으로 낮아지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임. 이는 연준(Fed)의 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 * 나스닥·성장주 반등: 공급망 비용 부담이 컸던 빅테크(애플, 엔비디아 등)와 제조 기업들의 마진 개선 기대감에 따른 강세 * 수출 국가 수혜: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자동차/가전), 캐나다, 멕시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 부정적 충격 (리스크) * 변동성 확대: 백악관이 '플랜 B(무역확장법 232조 등)'로 즉각 대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어떤 품목이 다시 타겟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증폭 * 미국 국채 금리 변동: 관세 수입(세수) 감소로 인한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국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보복 관세 철회 여부: 상대국들이 미국의 관세 철회에 맞춰 보복 관세를 즉시 풀지 지켜봐야 함 결론적으로 시장은 일단 "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 환호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안을 동원해 '타겟형 관세'로 재전환할 경우 테마별 희비가 엇갈리는 극심한 장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