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4시간 전
우리나라는 이민 개방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고 싶었을 뿐이다.
고도성장과 노동력 부족 탓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1960년대 유럽 상황과 유사하다. 물론 당시 유럽과 다르게, 2020년대 우리나라는 저성장, 침체 상태지만.
한국어를 잘 모르고 기술을 배우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저개발 지역과 정부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쉽다. 같은 조건의 한국인도 그럴 텐데, 연고도 없는 외국인은 더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내국인의 기본권도 지키지 못한다. 외국인까지 보호하기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궁지로 몰리고,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한계에 몰린 외국인의 범죄에 노출되어야 한다. 저숙련 일자리를 둔 제로섬 경쟁까지 일어나는 것은 덤이다.
외국인을 범죄자로, 내국인을 외국인 혐오자로 만드는 것은 준비 안 된 국경 개방이다. 한국어 실력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만 받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이민 개방은 낭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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