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지난 주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 국민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세계의 기율 부장(?)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올해 2월 초 미국은 대한민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빌미가 되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196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커졌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는 점도 사실입니다. ■ 미국 재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 ○ 우리나라가 지정된 요인(‘25년 6월까지 4개 분기 기준) ①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150억$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520억$ 수준의 흑자 발생 ②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5.9% 이상(약 1,030억$) ③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또는 매입이 12개월 증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일 경우(약 400억$ 수준) ○ 상기 3개의 요건 중에서 2개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려면 2회 연속 1개 기준 이하로 충족되어야 함. ※ 사견이지만 미국 재무부가 현재의 기준 요인을 상향하지 않으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상황임 ○ 3개의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심층분석국(조작국)으로 지정됨. ○ 참고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2026년도 약 1,736,617US$ Million, 세계 15위 수준으로 추정됨. 원화(1,450원/$)로 환산하면 약 2,520조 원 수준으로 글로벌 규제 수단이 GDP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GDP 규모의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재무부는 법적인 구분으로 무역추진법에서는 환율관찰대상국과 환율심층분석국 지정하며 종합무역법에서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 ○ 2026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국가(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환율관찰대상국의 GDP 수준(‘25년도 기준, US$ Million) 중국 : 19,398,000, 독일 : 5,013,000, 일본 : 4,279,000 스위스 : 1,002,000, 대만 : 884,000, 아일랜드 : 708,000 싱가포르 : 564,000, 태 국 : 546,000, 베트남 : 490,000 ※ 미국의 GDP는 ’26년 예측 31,821,000 US$ Million 규모로 세계 1위이며 2위인 중국과의 격차도 매우 큼 ○ 환율조작국의 지정은 중국이 유일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2020년 미·중 합의로 제외되었으며 현재 지정된 국가는 없음. ■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① 자본 이동 규제와 국민연금 또는 연기금의 해외투자 등 환율을 미국이 살펴보겠다는 것임 ②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정부개입을 감시하겠다는 점 ③ 정부 또는 한국은행의 환율 관리 자유도가 감소하는 결과 ④ 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원화 강세 유도로 수출기업의 환차손 문제 발생/반면에 US$ 차입금 업체는 다소 유리한 점도 있음) ⑤ 결국 한미 무역 협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