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제 몫을 하지 못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정부 감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한 뒤 장려금을 더 받아간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그 규모가 5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법인은 여러 지점의 인원을 누락해 1천3백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런 부당 수령을 걸러낼 틈이 제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고용 계약서와 급여 기록 같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지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해도 장려금이 나오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새어나가는 와중에도 누구도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불법 횡령처럼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장애인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신원이 '돈을 받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하게 됩니다. 실제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고용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조건을 제시받았는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정상적인지, 자신의 고용 정보가 정부에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히 일자리를 제안받으셨다면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곳, 그 고용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