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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海
2026.07.26.
“SW1에 권력이 독점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 Andy Burnham은 맨체스터에 ‘No.10 North’를 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SW1은 우리가 흔히 ‘Westminster’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10 Downing Street, Whitehall, Parliament, Westminster Abbey가 모여 있는 영국 정치와 역사, 그리고 종교의 중심입니다. 흥미로운 선언입니다. Henry VIII가 중앙집권을 강화한 이후, 런던은 잉글랜드의 중심에서, United Kingdom의 중심으로, British Empire의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 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500년 넘게 쌓여온 런던의 중력을 바꾸겠다는 도전인 셈입니다. 이 뉴스를 보며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려면 법률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한 이후, 태종을 거치며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습니다. 그렇게 600년 넘게 정치와 행정, 경제와 문화가 서울에 모여 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수도의 중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추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채택했습니다. 잠시 중단된 시기도 있었지만, 특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추진하며, 지방분권을 주요 정치적 어젠다로 끌어올렸습니다. 속도와 방식은 달랐지만, 그 이후 모든 정부가 지방분권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언젠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을 통해 수도 이전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변화의 기로에 선 영국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는 Andy Burnham의 도전은 그래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총선을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총리가 아닙니다. 과연 그는 500년 동안 만들어진 런던의 중력을 거스를 만큼의 정치적 동력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요즘은 한국이 영국을 앞서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방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걸어온 길을, 영국은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영국의 새로운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觀海 제 서재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행건樂 by 戒盈杯> https://m.blog.naver.com/realguy81/22435852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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