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 최근 경제단체(대한상의)와 미디어는 "상속세와 징벌적 세금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탈출했다"며 대대적인 공포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세청 발표로 드러난 '세금 목적의 진짜 해외 이주자'는 단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업체의 부정확한 추정치를 입맛대로 가공해, 재벌들의 상속세를 깎아주기 위한 '가짜 엑소더스'를 조작해 낸 겁니다. 진짜 초고액 자산가들은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로펌과 회계법인을 동원해 합법적 절세의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 조장한 맹목적 증오 어제(17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상위 10%가 소득세의 80%를 내고 있음에도, 국민의 56.8%는 여전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약 37%)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형적 구조는 철저히 숨긴 채,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부자 증세'라는 마약만 투여한 결과입니다. 팩트와 인식의 완벽한 괴리, 이것이 포퓰리즘이 망쳐놓은 조세 정의의 민낯입니다. 쥐어짜인 '유리지갑' 중산층 진짜 비극은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소득세율 구간에 갇혀 집중 타격을 받는 이들은, 해외로 도망갈 자본도 없는 '맞벌이 직장인'과 '전문직' 등 상단 중산층입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득세 과표구간은 수년째 찔끔 조정에 그치며 사실상 '자동 증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세금으로 증발해버리니, 최근 조사에서 국민 76%가 "2026년 이후에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며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골목상권과 내수 시장이 끝없는 빙하기에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표를 위해 하위 30%의 세금은 면제하고, 언론을 동원해 상위 0.1%의 상속세는 깎아주려 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유리지갑' 중산층에게 전가하는 나라.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