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가 골칫거리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당국은 코브라를 잡아오면 현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코브라를 잡는 대신 직접 기르기 시작했다. 코브라 한 마리가 곧 돈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이다. 이른바 ‘코브라 효과’다.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탕감 정책도 이 같은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장기간 빚에 묶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실직·폐업 등으로 사실상 상환능력을 잃은 사람을 끝없는 추심 속에 방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선의와 정책의 효과는 별개의 문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코브라를 없애려 했던 당국 역시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보상 구조에 반응했다. 복지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다한 사람이 손해 보고, 오래 버틴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코브라를 잡으려 만든 제도가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국민의 도덕성이 아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제도가 과연 제대로 설계됐는가 하는 점이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9065?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