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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객
2025.08.10.
초연결사회를 유지하는 인프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통신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위치정보가 아닐까 한다. 네비게이션, 배달, 택시호출, 우버, 자율주행, 길찾기, 드론배송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 이른바 위치기반 서비스들이 이미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핵심은 바로 지도, 그 중에서도 1:5000 이하의 고정밀지도이다. 한국은 고정밀지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이고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 카카오, 배민 등이 다양한 일상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사용 허가를 요구한 구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버를 국내에 둘 것, 군사 기밀 시설을 노출시키지 말 것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6개월 연장했다고 한다. 구글에서 연기를 요청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인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구글은 군사 기밀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버의 한국 내 설치 등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세 상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과연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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