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설아빠
2026.01.22.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
2.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
3. 정부, 조문의 90% 이상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등 ‘진흥’에 초점, 규제 요소는 최소화 설명
4. 현장에서는 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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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1.22.
법 같은 것을 만들면 그로 인해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만 생기지 않을까요? 누굴 위한 법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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