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주택을 가득 쌓아 놓고 실거주도 임대도 하지 않는 지대 추구자들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단순한 지대추구자가 아니다. 적절한 규제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이는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면, 국가가 막대한 예산으로 임대주택을 독점 공급하거나, 모든 개인이 주택담보대출과 집값 하락 위험을 짊어지며 집을 사야 한다.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가 사라지면, 정부지출이나 가계부채 중 하나는 반드시 급증한다. 그러고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며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부채와 집값 하락 위험을 대신 감당하며 높은 집값과 낮은 자산 수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소작농을 부리는 전근대 지주와 다르다. 엄연히 '산업가', 즉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법에 따라 관리한다면, 그 집주인은 주택을 사회적으로 이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 감면 등 여러 수단으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 임대사업을 정비해서 주거비를 낮춰야 한다. 무차별적인 다주택자 때리기가 아니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OECD 연구자들도 자가 보유율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새 직장을 찾아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노동시장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 슬로우뉴스 인터뷰 6화 중에서 https://slownews.kr/15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