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대책, 정말 어렵지 않다 서학개미를 탓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요즘 환율이 너무 높다. 물론 나는 운 좋게도 환율 950원대에 거의 모든 원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주식에 투자했기에 개인적으로는 행복하다. 그러나 내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고환율은 국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를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경제 신인규 앵커가 제시한 해법을 듣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써 본 카드가 있다.” 부동산 침체 때 정부가 썼던 카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정부는 일시적인 양도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다. 세금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환율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왜 서학개미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해외주식 양도세 22%문제이다. 기본공제는 수십 년째 250만원이다. 250만원은 지금의 투자 환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기준이다. 이 구조에서는 투자자들이 팔고 싶어도 절대 안 판다. 팔면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즉, 매도가 일어나지 않으니 달러 수요가 유지되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부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세제를 완화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를 대폭 상향하거나 한시적으로 양도세 자체를 감면해 주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매도에 나서게 되고, 외화 수요도 완화된다. 이것은 정부 부담 없이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부드럽게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기보다는 이미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카드, 즉 세제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신인규 기자의 제안처럼,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또는 한시적 감면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환율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꼭 고민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