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 관한 단편적 고찰◇ ◆ 지난 4.6일 정부는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을 국민께 보고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한 절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인지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듯합니다. 요약하면 총세입은 597.9조 원(이하 금액 단위는 원으로 생략), 총세출은 591.0조, 세계 잉여금은 6.9조로 차기 년도 이월금을 차감하면 3.23조 수준입니다. 재정수지는 총수입은 637.4조, 총지출은 684.1조로 통합재정수지는 46.7조 적자입니다. 국가채무는 1,304.5조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49.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6.3.) 60.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기준 선진국 35개 국가 중 25위에 머물고 있어서 무난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첨부한 세계 각국의 국가채무 비율에 따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평가해도 될 듯합니다. 비록 재무에는 문외한이지만 세계 잉여금도 흑자이기에 문제는 접어 둡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 여기서 세수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추정되는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재정수지 측면에서 적자라는 의미는 세부적인 부연 설명이 따라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코메이트 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결과만 간략하게 발표되었기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따라주어야 하겠기에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동일한 의미인 듯하지만,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서 생긴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개념(D1)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IMF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한 D2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IMF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비율보다 더 상향됨을 의미합니다. 국가채무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발표하려는 정부 기관의 순진한 의미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에 반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큰 개념으로 미확정 부채 등을 포함합니다. 즉 국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합니다. 일례로 국민연금 등은 미래 추정 금액으로 우선하여 충당하기에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가계 채무를 합한 확정채무 외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등의 잠재적인 채무까지 모두 합한 부채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듯합니다, ◆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IMF가 공표한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 폭(2026년도 추정 기준, 2021년도 대비 5년간) 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시각적인 편의를 위하여 문장에서 증가율은 △, 하락률은 ▽로 표기합니다. 첨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4%, 체코 △8.7%, 벨기에 △6.3%, 싱가포르 △6.0%, 홍콩 △3.8%이며, IMF가 선진국으로 간주하는 35개 국가의 평균은 ▽3.0%, G7 국가의 평균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시사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상승 폭이 매우 월등하게 크고 10%대 증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 잠시 여기서 의문으로 남는 점은 G7 국가 중에서 독일(60.9%)과 캐나다(89.7%)를 제외하고는 미국(133.5%), 일본(251.9%), 프랑스(116.9%), 영국(111.6%) 이탈리아(146.5%)의 국가채무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Euro 화는 기축통화는 아니더라도 세계 외화 보유액의 20%를 점유하는 국제간 거래에 영향력이 있는 통화입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단편적이나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분한 보충 설명은 이코메이트 님들의 몫으로 남깁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십수 년에 걸쳐 관습처럼 매년 10조¥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요인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축통화국들은 속된 말로 빚이 증가하면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 반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국가채무 비율에서 분모의 크기를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어려운 일임은 수치로 보여 줍니다. 지난 16년간(2010년~2025년) 평균 GDP 성장률은 약 2.84%로 산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은 이보다 낮은 약 2.30% 수준입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산업화 시대에서 보여 주었던 두 자릿수와 같은 획기적인 GDP 성장률은 기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자의 값인 국가채무를 줄여야만 하는 당위성이 대두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임은 분명합니다. ◆ 한편,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가신용도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은 Aa2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 아래인 A+입니다.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소득은 세계 34위 수준이지만 국가신용도는 15위입니다. 국가신용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에는 국가신용도의 급격한 하락이 가져오는 공포(?)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Fitch Ratings도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용도 등급에 Plus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에 나섭니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외화 조달 비용의 증대와 함께 외화 자본의 유출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발표를 매스컴으로 접하며 발표문에 근거한 단편적인 보도는 부득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독자들은 전반적인 Position과 상황 판단에 한계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섰기에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군가는 해내야만 할 일입니다. 엎친 데 덮친 데 격인 우리나라가 처한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림이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해결 방안을 찾는 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상대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폭과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 ②선진국들은 국가채무 비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추세에 있는 점 ③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로 속도가 매우 빠름으로 인하여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는 복지비용 ④노동인구의 감소, 생산성 둔화 등으로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⑤지정학적 Risk(북한 문제, ※미국의 방위비 문제 포함) 등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긍정 요인은 삼성전자와 SK hynix 등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해 기업의 수익은 탑티어(Top-tier) 수준으로 생산의 증대는 물론 국가 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로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잠시 묻어 둡니다. ◆ 결론적으로 IMF와 OECD의 국가 평가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는 이미 2022년도에 GDP 대비 53.5%로 나타났으며 4.6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의 49.0%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 통계상 차이로 묵인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알리는 시계는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심각성에서 더 나아가 국가 총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2025.3Q 기준 기업 부채는 2,907조, 세계 1위 수준인 2,342조의 가계부채, 정부 부채 1,250조, 합계 6,500여 조입니다. 나름대로 항변할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물론 경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지엽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갖는 부질없는 염려와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