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는 여려웠나 보다. 또 한 번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누군가는 내게 진보주의자라면서 어떻게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에게 역으로 되묻고 싶다. 고물가 - 저성장 상황에서 고용주 대다수가 최저임금 16%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는 노동운동이 노동자 대다수, 특히 협상력 약한 노동자에게 항상 이득을 주리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 14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 조기 은퇴자 증가, 청년 고용률 정체, 총 체불 임금액 2조 원, 중소기업 노동소득분배율 80% 등, 노동시장 전반이 위태로워졌다고 볼 단서는 많다. 여기에 임금 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은 아무 책임도 없을까.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지만, 모든 임금 인상은 같은 시간 동안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의미 있다.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애초에 채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최저임금은 만능 도구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임금을 올려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근로장려금 같은 효과적인 재분배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게 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에만 의존할수록, 협상력은 약해지고 노동시장은 왜곡된다. 그 피해는 소규모 고용주와 노동자가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미 안정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 초래하는 문제는 남의 일일 뿐이다. 임금 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간 격차와 불안정 노동 확산의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