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up Prison Space 감옥에 자리가 없자 죄수를 일찍 풀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영국은 지금 감옥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일부 수형자들을 예정보다 일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BC 보도를 보다 보니, 문제는 감옥 문을 나선 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출소 직후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집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움직여야 하고, 보호관찰기관은 이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licence 조건을 어기면 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수사와 체포도 다시 경찰 몫입니다. Police Superintendents’ Association의 Sara Crane은 이런 추가 업무가 경찰에 약 4억8천만 파운드 상당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자감시와 보호관찰에도 더 많은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비용을 줄였는데, 그 비용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까지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을 계속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동네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길 주민은 많지 않을 테고,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세 가지가 부딪힙니다. 수형자의 인권, 주민의 재산권, 그리고 시민과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이 세 가지를 어디까지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觀海 제 서재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행건樂 by 戒盈杯> https://m.blog.naver.com/realguy81/22442879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