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A%B3%B5%EC%A7%80%EB%8A%A5%20%EB%B0%9C%EC%A0%84%EA%B3%BC%20%EC%8B%A0%EB%A2%B0%20%EA%B8%B0%EB%B0%98%20%EC%A1%B0%EC%84%B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8%B0%EB%B3%B8%EB%B2%95 오늘 신기하게 발견한 인공지능기본법 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것 잘 만들어. 저게 다 비용이라는 생각은 없고 책임은 아몰랑. 저런 법을 만들면 그 영향과 사회적비용에 대한 계산은 하고 법을 만드나? 의문이.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작물이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혹은 로보어드바이저, 대출심사, 신용평가 등등. 특히 고위험분야인 금융과 의료분야는 모두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든 없든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 이게 무슨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라는 최소규제법이란 헛소리를 잘도 하죠? 이를 어쩌나...숙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망하기 딱! 좋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