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는 주택정책은 착한 정책인가?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주택 매수를 강권하는 나쁜 정책이다. 주택 매수 수요는 실거주 수요가 있고, 비거주 수요가 있을 것이다. 비거주 수요는 임대 수익이나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인데,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면 당장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택 매수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거주 수요이고,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가장 이유는 바로 실거주 수요 때문이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인 실거주 수요를 제약하는 정책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현실을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집값 상승의 원인은 거주할 목적이 아닌 주택매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만 막으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그 수요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실거주 수요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주택 규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마련하는 주택 규제 정책은 그렇게 시작부터 그 효과가 제한적이 된다. 국민 대다수를 건드리는 정책을 펼칠 수 없으니, 전체 매수 수요의 일부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그나마 효과가 있으려면, 규제는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화 하고, 비거주 목적 주택 매수를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각종 정책적 무리수들이 속출하게 된다. 주택을 매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면 임대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전월세가 상승하니까, 전월세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주를 위해서는 싫어도 주택을 매수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비거주 목적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것이, 장기화 되면서 실거주 목적 주택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국은 이렇게 늘어난 주택 수요가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린다. 결과적으로는 전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주택을 매수하면 무조건 실거주하게 만드는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정치인이 단 한명도 없다. 엉망으로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내야 하는데, 아마도 그 시작은 실거주 1주택자 위주의 주택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 대다수를 건드리는 정책이기에 아마도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겠지… 결국은 대중들이 환호하는 정책, 사이다 소리를 듣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주택정책을 이렇게 몰아왔던 장본인들은 여전히 반성도 자책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