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nnis
12시간 전
집행유예 세 번, 실형 한 번, 그리고 6년의 공백 — 판결문으로 읽은 한 도망자 김준범의 기록
법원이 직접 쓴 문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 거래에 관한 자본시장질서가 교란되었고, 다수의 선량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등법원 2017노559 판결문
이 문장은 기자가 쓴 것도, 피해자가 쓴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문에 직접 적은 사실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가리키는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해 뒤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글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 비난문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정 판결문 네 건을 순서대로 읽고, 거기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장만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한 기록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제대로된 처벌 없이 도망자 상태에서 싸이월드 137억 배임, 횡령 사건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시그널엔터 #김준범 #도망자 #자본시장법위반 #싸이월드 #cyworld
https://docs.vibequant.cc/columns/kim-junbeom-fugitive-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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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미
12시간 전
아이구야 이게 다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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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11시간 전
누구신가 했더니 싸이월드 대표님셨군요. 그런데 이놈은 뭔데 집행유예를 받나요. 죄목이 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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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10시간 전
얜 관상이 딱 사기꾼 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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