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야간에 일하는 걸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야간 수당 등 벌이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안에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특히 더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등하원을 직접하는 육아맘·대디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출근한 뒤에 등원시키고, 퇴근하기 전에 하원시켜야 하는 탓에, 시간상 ‘낀 일자리’를 구해야 하거나, 이 시간과 아예 배타적인 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낸 시간에 잠을 자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 일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두 자매의 부모가, 한밤 중에 에어컨을 틀어 놓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두시간 연장근무는, 에어컨 전기세를 더 벌기 위한 사투입니다. 야간노동이 고된 조건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출산·육아 이후 복귀하기 어려운 여성들이나, 낮 시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야간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생계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야간노동 감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의 개선’이나 ‘휴식권의 회복’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활의 균형을 흔드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핀셋 조정으로 마치 완전한 해결책인 양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유명 대학병원의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과로를 막고 업무 피로를 줄이기 위해, 야간 전담제를 폐지하고 3교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간호사들은 수당 손실과 인력 부족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반발했고, 일부 병동에서는 시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까르푸(Carrefour)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법에 따라 심야근무 제한이 강화되자, 일부 점포는 24시간 운영을 중단했지만, 그 결과는 매출 감소와 함께 일부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심야 수당이 사라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점포에 따라서는 폐점까지 단행된 곳도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노동 조건은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파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면, 정당한 개입이 아니라 구조적 손실을 유발한 정책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책으로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 상황의 차이’ 정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곤 이상적인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책을 따지고 책임자를 벌하며 ‘정의롭다’ 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부터가 웃긴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책상에서 책과 모니터로만 공부한 자들이, 개념화했다며 잘난 척하려고 만든 말이죠. 또한 정책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적 개입의 취지가 정의롭다면, 그 정의로움은 실천 과정과 그 이후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 돌봄이 막막해지는 사람에게까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듭, ‘의도가 정의로왔다는데, 결과는 잔인한’ 현실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말고, 멀티탭 규격을 국가가 강제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충분히 공급해주면 안될까요? 스프링클러를 설치네 말았네 하며, 책임질 사람만 찾지 말고요. 정치가 정책으로,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4595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2023700052?input=1195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