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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7.02.
전인미답 세번째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한창 시끌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뤘습니다. 2018년 전북 김제에 스마트팜 단지를 지으려 할 때, 지역 시민단체는 지하수 고갈과 농민 생계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호남에 반도체 단지를 먹여살릴 만큼 물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비판하면 지역 차별인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남을 고르지 않았다는 점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지역 차별에 대한 역사적 보상', 다시 말해 지역 단위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해 호남을 지정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래로 민주당계 정부가 3번, 15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네번째입니다. 호남에서는 줄곧 민주당계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수반을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이 호남에 진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대형마트조차 없는 동네를 만든 건 지역 차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년층 중에서 대형마트조차 없는 동네에 오래 머무를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jimd.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155331&t=board "흔히 정부가 전라도를 차별해서 낙후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당이 전라도로부터 전폭 지지받으며 네 번이나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다. 대기업을 배척하며 그 모든 기회를 내친 것은 전라도민 전반을 대표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차별이 아니라, 반기업 정서와 정책 실패가 원인이었다." - 본문 중
https://jimd.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155331&t=board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말 기업의 ‘합리적 선택’ 결과인가? [이완] : 전인미답이완 칼럼니스트2026년 6월 기준 코스트코 코리아 매장은 스무 개에 달한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려 하고 이마트조차 매장을 줄이는 와중에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은 코스트코 코리아뿐이다. 그런데 스무 개 지점 중에서 전라도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첫 번째 코스트코 매장인 서울 양평점이 1994년에 자리 잡았다. 영남권 첫 매장인 대구점은 1997년에 자리 잡았고, 충청권 첫 매장인 대전점은 1998년에 들어섰다. 2027년이 되어서야 호남권 최초 매장인 익산점이 생길 예정이다.전라도의 입지가 나빠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적다는 점에서 블루오션처럼 여겨졌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전라도를 차별해서도 아니었다. 코스트코는 2016년부터 전주시에서 부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상인의 반대 탓에 무산되었다. 이후 코스트코는 완주군과 익산시 등에서 새 부지를 물색했지만, 역시 지역 상인이 반발하고 인프라 개발이 늦어진 탓에 계획이 어그러졌다.사실, 코스트코 외에도 전라도는 여러 대기업을 밀어내 왔다. 2016년 군산 새만금에 LG CNS가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려 했지만 무산되었다. 2020년 광주에 신세계가 호텔과 복합쇼핑몰을 세우려 했지만 보류되었다. 2022년 완주테크노밸리에 쿠팡이 물류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모두 지역 반발과 인프라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흔히 정부가 전라도를 차별해서 낙후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당이 전라도로부터 전폭 지지받으며 네 번이나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다. 대기업을 배척하며 그 모든 기회를 내친 것은 전라도민 전반을 대표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차별이 아니라, 반기업 정서와 정책 실패가 원인이었다.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새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라도에 짓도록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명분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이다.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는 지역은 많다. 호남과 영남이 다투고 있고, 전남과 전북이 다투고 있다. 기업이 알아서 최적의 장소를 골랐다면 기업 활동의 자유와 효율성을 앞세워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과 집권당이 공공연하게 전라도를 지목한 상황이라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었다.이런 식으로 기업을 옮긴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미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실현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전주는 새로운 금융허브가 되지 못했고, 운용본부의 금융 전문가들을 정착시켜서 지역 소멸 위기를 끝내지 못헀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만 늘렸을 뿐이다. 다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들도 지역 간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전라도를 부지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지만, 합리적인 근거보다 전라도의 절박함을 주로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억지로 기관이나 기업을 옮긴다고 해서 사람까지 따라가라는 법은 없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없는 곳에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물품의 생산지를 직접 지정하는 식의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의 성공 조건은 정치적 변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 경쟁이 방향을 정하고 공공부문 전문가가 그 방향으로 투자할 때 산업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장기적인 수익률보다 단기적인 지지율을 위해 정부의 힘을 쓰고 있다.최근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도 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정부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출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조 단위로 자본을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 탓에 정부 주도 발전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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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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