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된 빗장 열어… 기업 운영자금도 달러로 빌려쓴다 정부, 고환율 대책 발표 달러화 등 국내유입 적극 추진 시설자금 대출에서 범위 확대 은행 달러 보유 규제 완화하고 외국인 韓주식 거래 문턱 낮춰 원화 약세 벗어날지는 미지수 달러당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가 환율 대응 프레임을 바꿨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등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해외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대책을 확장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외화대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관리 시스템상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서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등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수출기업·외국인투자자 등 외환수급 주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5가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생산설비 구입이나 공장 증설 등 시설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임금·원재료비·관리비 등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까지 외화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전면 허용인 셈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외환관리 체계의 전환을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외환 규제는 지난 28년 동안 외화대출 자체를 경계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금리를 피해 대규모로 외화를 차입했고, 위기 국면에서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연쇄 부도를 초래했던 경험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