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7조 팔아 집 샀다” “서울 인구 2050년 810만으로 줄어” 오늘 흥미로운 기사 두 개를 봤습니다. 전자는 올해 1~4월 부동산 구매자금 중 주식과 채권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이 3.7조 원이라는 기사이고, 후자는 서울의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 부동산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3.7조 원이 정말 큰 돈일까요?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4월 주식과 채권을 매도해 주택을 구입한 자금은 3.7조 원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최근 증시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적어도 이번 상승장이 대규모 자금 이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3월 광의통화(M2)는 4,132조 원(약 2.71조 달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유동성 홍수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지난 30년 평균 M2 증가율은 약 7~8% 수준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2005~2007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상승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대응 시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의 5~6% 증가율은 역사적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M2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대체로 부동산 대출이 폭증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은행 대출이 늘면 그만큼 예금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권에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대출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장에서는 부동산으로의 일방적인 머니무브보다 기업과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돈이 생기면 주식시장과 연금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의 장기 상승을 기업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401(k)와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 공급원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연기금과 퇴직연금이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지금의 장기 상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은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금도 사랑합니다. 2012년 직장연금 자동가입(Auto-enrolmen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금 가입률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직원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적립합니다. 영국 중산층은 집과 연금을 함께 노후 준비의 축으로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기업가가 자본을 조달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과제가 부동산과 주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금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이 기업과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단순한 노후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를 결정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유동성을 흡수해 기업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의 중위연령은 이미 47세를 넘어섰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연금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의존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저율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기대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산의 성장과 배당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강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3대 불안인 주거 불안, 자녀 불안, 노후 불안은 1가구 1주택, 자녀를 위한 장기 금융자산, 가난하지 않은 노년을 위한 적정 연금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생존이 아닌 도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觀海 제 서재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행건樂 by 戒盈杯> https://m.blog.naver.com/realguy81/22431539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