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2026.03.24.
대한민국 상법 개정은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2025년 7월 3일 국회 통과 후 공포된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포함해 주주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추가 개정 상법이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2026년) 시행됩니다.
3차 개정안 현황
2025년 11월 발의된 3차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2026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 협조와 본회의 일정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2026년 3월)까지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며, 기업 경영 자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개정안들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지만, 소송 남발과 경영 부담 증가 우려로 기업계 반발이 큽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선택사항으로 도입되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행 시점과 세부 규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법개정 현황입니다. 제가 딱히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름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소영 의원을 좋아하긴 합니다. 롤렉스 찬 도둑의 나라를 고발한 당찬 의원이었기에 기억합니다.
우리 돈으로 사업에 투자도 하고 R&D도 하고 그럼 주주는 봉인가요?
자사주 소각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랍니다(누굴 호구로 알고 있어 정말).
행동주의 펀드 화이팅~!!!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6484

17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