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도살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12일), 국회 돌아가는 꼴 보셨나요? 대법관 증원 이슈 뒤에 숨어서, 기업들 숨통 끊는 법안들이 소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망하려고 작정했냐"고 욕하시던데, 번지수 틀렸습니다. 저들은 나라 망칠 생각 없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본인 밥그릇 챙기는 중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왜 그랬는지. 감정 빼고 팩트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업 잡는 독약, '패키지'로 통과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매출 10% 과징금)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0%까지 때립니다. 이익의 10%가 아닙니다. 보안 사고 한 방이면 삼성전자도 조 단위 벌금, 중소기업은 바로 폐업 신고각입니다. - 대법관 증원 (14명 → 26명) 재판 빨리해주려고요? 천만의 말씀. 대법원에 '내 편 판사' 알박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법부가 정치판 되는 건 시간문제죠. 2.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소름 돋는 3가지 이유) 첫째, 표(Vote)를 위한 '갈라치기' "기업=악, 서민=선" 프레임이 선거엔 직빵이거든요.기업 돈 뺏어서 뿌리면 당장은 환호하니까. 일자리 소멸은 내 알 바 아니고. 둘째, 퇴임 후 '방탄조끼' 국회에서 막장 법안 만들어도 사법부가 "위헌" 때리면 꽝이죠? 그래서 대법원에 내 편 심어두는 겁니다. 권력 내려놓고 감옥 안 가기 위한 보험. 셋째, 규제는 곧 '권력' 기업이 알아서 잘 돌아가면 정치인이 할 일이 없죠. 규제를 촘촘하게 박아야 기업들이 국회 와서 줄 서고 굽신거리니까. 그 '권력의 맛'을 못 잊는 겁니다. 결론: 화내지 말고 탈출해라. 뉴스 보고 열내봤자 우리만 손해입니다. 저 폭주는 안 멈춥니다. 법이 안 지켜주는 나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작게나마 목소리 내는것과 각자도생(各自圖生)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