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2026.07.04.
주간조선 여섯번째 칼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임금은 항상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 고숙련 노동자를 제외하면, 언제나 노동자는 많고 일자리는 적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임금 하락을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면, 기업인에게 대비할 여유도 없이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른다면, 소수 튼튼한 기업 외에는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히 올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빈곤을 해결하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임금은 기업 실적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임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업 간 격차가 큰 곳에서 노동운동이 임금 인상에만 집중한다면, 기업 간 격차가 고스란히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동결과 재분배 확대를 지지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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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7.04.
매우 위험한 주제를 다루셨네요. 물어뜯길 준비가 되셨어야 할텐데... 통계가 가르키는 방향이 빈번히 틀리는 이유는 통계내에 숨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히지도 않는 인구나 부동산 이면의 정보를 파는 이유도 결국 언론이 말하는 통계와 정보들의 숨겨진 이면을 보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도 분명히 옳은 통계일 것이고 근거 또한 명백한 사실들일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대변하진 못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급여만도 못한 소득을 올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지않은 상위 소득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한 90%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준하는 소득으로 생활합니다. 중견기업 수준이 되야 소득이 오르는 겁니다. 안타까운건 최저임금 인상이 없으면 오르지 못하는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점 입니다.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잖습니까.
작가님이 더 오래 좋은 글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 소견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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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7.04.
칼럼 중반부에도 적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해주지 못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이나 고용보조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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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2026.07.04.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환율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원화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달러기준으로는 오른게 없어요. 최저임금이 올라 약해진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원화약세로 커버한게 아닐까싶을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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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7.04.
근데 그나마 원가상승을 가격억 반영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그러지 않을까요? 원료는 환율때문에 수입가격 상승하니까요. 예전 직장을 생각해보연 이런 시기엔 각 팀별로 일괄적으로 10~20%감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판매가 올리는게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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