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능력입니다. 링크드인에서 Michael Piccioni가 게시한 인포그래픽을 보았습니다. 국가별 정부·가계·기업부채를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한 그림입니다. 일본 정부부채 195%, 스위스 가계부채 123%, 룩셈부르크 기업부채 359%. 우리 정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에 수탈당했던 역사도 있고, IMF 때 혼쭐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부채가 높은 나라들이 꼭 가난하거나 경제를 잘못 운영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높습니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빚을 늘렸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막대한 국내 저축과 대외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정부의 상환 재원은 아니지만, 일본의 자금조달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부채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이자, 국민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스위스는 가계부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살아도 그 집을 빌려줬다면 받을 임대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계산해 과세해 왔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누리는 혜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대출을 서둘러 갚기보다 이자를 내면서 유지하고, 여윳돈은 연금이나 금융자산에 쌓을 유인이 생깁니다. 스위스의 높은 가계부채에는 이런 주거 형평성과 자산 형성의 제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비금융기업 부채가 높습니다. 작은 경제에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과 기업 간 자금거래가 모여 있는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통계는 기업의 국적보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높은 기업부채가 기업의 어려움뿐 아니라 국제적인 자금조달과 기업 활동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종종 “부채=악”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갖는 함의는 모두 다릅니다. 부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기 전에, 누가 무엇을 위해 빌렸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觀海 제 서재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행건樂 by 戒盈杯> https://m.blog.naver.com/realguy81/2244103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