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편, 수익률보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1월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의 후속 논의입니다.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사외적립 지원, 기금형 퇴직연금의 내부통제 강화,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운용체계, 연금 수령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입니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기금형 인가를 위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탁자 책임'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금형은 여러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지는지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운용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잘못된 의사결정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중요하겠지요. 기금형이 도입된다고 수익률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운용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고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 단계입니다. 앞으로 기금형의 운용성과뿐 아니라 수탁자 책임과 가입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