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아졌다. 환율이 1,540원을 넘어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아졌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8%를 넘어섰다는 언급까지 나온다. 당시에는 외국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국내 자금시장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 수신기능이 없던 대형 캐피탈사들까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리러 저축은행을 찾았다. 당시 내가 저축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했기에,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다. 유동성 경색이 극심해서 금융기관, 기업 등까지 자금난에 빠졌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이다. 환율은 그 결과일 뿐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내수업체들이 힘들어진다. 소비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적당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2008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내수기업이 아니면, 수출기업들은 활황이다. 금융위기의 징후는 전혀 없다. 시중에 자금 잘 돌아간다.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만 같은데, 그 원인은 다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증시가 너무 빨리 급등했던 탓이다. 거기에 최근 이란 전쟁과 고유가, 달러화 강세 탓도 클 것이다. 당시와 원인이 다르니, 처방도 달라야 한다. 환율 급등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야 한다. 당시는 금융기관, 기업 보호의 관점이라면, 지금은 내수,소비자 보호의 관점이다. 그리고, 추가로 환율 이야기 있을 때마다 금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금리,,, 이전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올려야 할 것이다. 미국 보다 먼저 올려야 할 것이고, 더 많이 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물가상황, 경제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금리가 당연히 미국 보다 높아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 아니다. 그런 명제는 틀린 이야기다. 툭하면 "한미 금리 역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금리는 돈의 가치다. 자금을 투자할 때 그 기회비용이고 기대성과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들어 오랜기간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투자의 기대 성과가 높아서 금리가 더 높았던 것이다. 일본이 경제 성장이 오랜기간 정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것이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경제 펀더맨탈에 맞는 적정한 금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미국 보다 무조건 금리가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멋모르는 사람의 헛소리를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환율 방어수단이 아니다. 금리는 환율 외에 경제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환율 방어수단으로는 그 효과가 약할 수 있고, 오히려 환율 외 부분에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환율방어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려면 급격한 큰 폭의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또 그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수 있다. 내수경제가 엉망이고, 수출기업의 성과가 내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위기"를 팔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냥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일 뿐이다. 그것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오늘 증시가 폭락했지만, 그것이 경제 위기는 아니다. 증시 활황이 호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주식에 열을 올리는 나의 호황일 수 있고, 나의 위기 일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라경제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환율이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정한 개입을 해야 할 수 있다. 그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한은 총재께서 적정한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어제 오늘 처럼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겪으면서 횡보라도 하다 보면 외국 자금 빠져나가는 것도 진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율이 지금 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물론 그 수준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엉뚱하면, 처방이 엉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저리 주저리 글을 쓴다. 사실 환율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영업자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은 위기 상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그냥 차분하게, 정석대로 대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