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2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일명 '호텔 경제학'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는 월급 상당부분을 본국에 송금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호텔 경제학의 단순한 그래프를 국제시장으로 확대하면, 언젠가 그 돈도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면, 본국 가족은 그 돈을 어디에든 지출할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 기업의 매출이 늘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거나 설비를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지출된 돈은 고스란히 또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지출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은 더 많은 과정을 거칠 뿐, 결국 우리나라의 소비력으로 되돌아 온다. 호텔 경제학을 국제 단위로 확장하면 그렇다.
그런데 그 호텔 경제학의 주인공인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송금을 마치 국부 유출처럼 생각한다. 호텔 경제학이 국경을 넘어서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다.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호텔 경제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 아닐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밖을 살펴 보면, 좌우중도 할 것 없이 여러 후보가 '내국인 채용 우대' 또는 '확대'를 공약했다. 역사를 봐도, 전통적인 진보주의자는 자국민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쪽에 가까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주의자인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진보주의자가 내국인 고용을 더 신경 써도 이상하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외국인이 많이 기여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방이 초래하는 사회 갈등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국인의 기여가 정말 적다고 해서 이제와서 노동시장을 내국인만으로 채울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무분별한 개방과 배척 사이의 해피 미디엄(중용)이 필요하다. 공통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화 차이가 사회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보적인 '동화' 정책을 진지한 대안으로 여겨야 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그랬던 것처럼, 진보주의자는 내셔널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에 잘못된 경제 지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2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