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실제 상위 1% 재산은 3.4억 원? 오늘 기초연금 관련 기사 하나를 읽다가 흥미로운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17억 원과 3억 4,000만 원입니다. 시세 17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니,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 4,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숫자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17억 원은 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가상 사례입니다. 기초연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면 3억 4,000만 원은 실제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높은 1% 집단의 일반재산 평균입니다. 전체 노인의 자산 상위 1%도 아니고, 주택의 실거래가격만을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17억 원은 '제도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3억 4,000만 원은 '실제 수급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노후자산을 평가하는 문제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같은 10억 원이라도 거주하는 주택에 묶여 있는 자산과 매달 소득을 만들어 내는 금융자산은 노후생활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주택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에서는 이 차이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볼 때마다 단순한 자산 규모와 실제 노후 현금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흥미롭습니다. 이번 통계도 '17억 원 아파트가 가능한데 실제 평균은 3.4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두 숫자가 무엇을 측정했는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