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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5시간 전
정부 예산이든 인지 자원이든 모든 권리는 비용을 요구한다. 재산권도 사회권도 마찬가지다.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 권리 담론은 권리 목록을 마구잡이로 늘릴 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점점 많은 사람이 권리라는 말에 지치기 시작한 데는 비용을 외면하는 권리 옹호자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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