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증세, 기업도 증세, 증권도 증세 … 지선 이후 '세금 줄폭탄' 터지나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 강화 카드 … 보유세 최대 2~3배 급등 전망 2.李,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보유세 폭탄' 예고 … 중동전쟁에 세금 리스크까지 3.금투세 부활도 시사 … 전문가들 "지선 이후 소비 위축·투자 저하 가능성" 경고 ---------------- 세금 3종 세트 중에서 이코회원들이 가장 관심있을거 같은 세금이 금투세인데 선거철마다 넣었다 뺐다 하는 카드가 금투세입니다. 관련 뉴스 일부 발췌했습니다. ----------------- 금투세 부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세 부담 우려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도입이 무산된 금투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한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던 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 이후 다시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의 이중 과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대외 악재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 금투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만으로도 ‘국내 증시 탈출(K-Exit)’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 금투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만으로도 자본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세제 개편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개인 소비 저하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