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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변호사
2026.05.22.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제 생각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고, 반도체·AI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장기 투자 자체는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순 소비보다 투자와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봅니다. 다만 투자에서는 언제나 장점만큼 단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중도 환매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져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한다”는 표현 때문에 안전한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결국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는 수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 1% 수준의 수수료는 얼핏 작아 보이지만, 5년 이상 지나면 복리 효과를 상당히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이라고 지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큰 부는 정부가 만든 기업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세계 1등 기업에서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운용사의 자질과 책임감입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질지가 걱정입니다. 또한 운용사 실제 운용역의 자질도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력한 해자가 있는가. 둘째, 산업 자체가 장기 성장하는가. 셋째,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결국 투자도 남이 대신 판단해주는 구조보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뒤 오래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니까 안전하다”는 접근보다는, 본인의 투자 철학과 유동성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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